사건 결과 : 회사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헬스케어 전문업체(채권자)에서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이전 회사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유출과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전직금지 약정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이직에 따른 법적 이슈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이전 회사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직이나 동종업체 설립이 완전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