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 : 상표권침해 및 제품모방에 따른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 판매자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채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 및 제품모방에 따른 생산·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뢰인은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김동우 변호사는 채권자 주장의 핵심인 상표권침해 주장을 반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실사용상표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비교·분석하여 두 상표에는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동종업계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성과 제품디자인의 유사성을 정확히 판단한다면 이러한 분쟁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