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을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 사건의 대처방안 자문

우리 의뢰인은 로봇 관련 연구를 하던 일에 종사를 하던 중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와 관련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자택과 휴대폰을 압수수색 받은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혐의를 받는 대상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2) 근무 당시 기술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3) 퇴직 과정에서 취득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및 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조사에 대비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