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 : 민형사상 책임 면제! 계좌 지급정지 해제!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자녀를 사칭하는 보잉스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가, 오히려 전자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은행계좌 지급정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IP&LAb의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확인한 뒤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 행정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은행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형사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받을 경우 무혐의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점
2.민사상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을 위해
1.계좌 입금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피해를 구제해 드렸으며
2.수사기관에 우리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형사상 책임도 벗어나게 해드렸고
3.결국 이를 통해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물론 억울할 수 있었던 법적 처벌까지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본 사건은 오늘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관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IP&Lab과 같이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준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