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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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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유명 병원 상호 도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상호변경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병원 운영 소재지와 동일한 구역 내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한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너무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하였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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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화장품에 관한 경쟁사의 판매금지가처분(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자목, 파목) 전부 기각시켜 승소
의뢰인은 여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보다 약 1년 전 판매를 개시한 경쟁업체(채권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목, 자목, 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간 판매 자체가 막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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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영업노하우를 무단도용한 경쟁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인정받아 침해금지가처분 승소
우리 의뢰인은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가 의뢰인의 홈페이지 내 제품 및 홍보 사진, 노하우 등을 도용하여 자사 제품 판매 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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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SolidWorks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1/10 감축하여 화해 결정
우리 의뢰인은 자기개발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사의 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고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막막한 심정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