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20년 탁상시계 디자인을 등록한 디자인권자로 최근 자신의 탁상시계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디자인 침해 여부 및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도면 및 등록물품류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침해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디자인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중 일부가 아닌 전체를 대비하고, 유사한 심미감을 유발하는지, 제품의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디자인간의 유사성, 권리침해 주장 가능 여부, 권리 구제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