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메인

국내에 저명한 협회명이자 상표를 무단 도용한 업체를 상대로 한 상표권법위반 고소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스포츠분야의 저명한 협회 운영자로 협회명과 상표를 정식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하지만 타 서비스업에서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등록상표를 검토하였고 이후 타 서비스업(피고소인)이 약 5년 전부터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맞는 근거를 토대로 상표권법위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