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꼼꼼한 고소장의 내용 및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검찰로의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