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사한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업체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한 상황에서 명시적 요구사항이 성립하지 않음 및 업무 방해를 하면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것을 예고하는 단호한 회신서를 작성 및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에 취직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구상하며 다방면으로 준비하던 중 뜬금없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퇴사한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퇴사하며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었고 아울러 경업금지를 문제 삼으며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자신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홀로 대응했다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아울러 받은 경고장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고장 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수의 조항이 말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회신서에는 의뢰인이 어떠한 회사 기밀도 가지고 퇴사하지 않았음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 허위사실을 담은 경고장 발송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상대 측에 빠르게 회신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측에서는 회신서를 받은 이후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