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소장을 받았고 수 억대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좋지 않은 상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여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 기업의 경영자로 어느 날 저작권 침해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디자인팀 직원이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급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크랙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를 명령하였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혐의는 명확하였기에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요구대로 응하려고 하였지만 상대 측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조인을 찾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과정을 맡기길 희망하였고 이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와 업무에 사용한 횟수, 설치 기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 법률대리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신 변호사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점과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는 1대에 불과한 점, 사용 빈도 또한 주 1회로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합의금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도 신상민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6,9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시 받은 금액의 1/3 수준이며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으로 이끈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