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디자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타 업체가 팔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하고 상세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당 과정에서도 적정한 금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직접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영업을 이어 나가던 도중 우연히 타 업체의 제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업체의 제품은 의뢰인이 디자인하였던 제품과 유사한 것을 넘어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및 투자하였던 시간, 비용 등이 떠오르며 크게 분노하였는데요. 아울러 법적 대응을 통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침해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상세한 내용으로는 의뢰인과 도용업체의 제품을 나란히 삽입하여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 및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울러 도용 업체 측에서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등 명백한 고의가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고소장을 본 도용 업체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합의를 제안해왔는데요. 이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신상민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였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으며 재발방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