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대 측에게 적발되었고 매우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은 상황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비추어 50% 감액하여 합의하였고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반도체 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업무에 있어 솔리드웍스사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기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복제품인 일명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가지 않아서 원저작자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아울러 상대 측에서는 매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비용을 아끼고자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의뢰인이었기에 해당 손해배상금의 요구는 너무나도 곤란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상대 측에 손해배상금이 과도함을 어필해보았지만 의뢰인의 기업에서 사용한 크랙 프로그램 설치 PC의 수가 굉장히 많으며(총 16대) 이외에도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및 형사 처벌을 받아 관련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크랙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사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았으며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결과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너무 과도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상대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신상민 변호사는 본인이 검토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며 손해배상금의 감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타협의 의자가 없던 상대 측에서도 저희 법인 측의 자료를 보며 일정 부분 납득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최초 요구한 합의금에서 50% 이상 감액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또한 취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최초 요구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형사 처벌 또한 면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