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사업을 하며 직접 만든 브랜드, 홍보 이미지와 문구 등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펼쳐 고소하였고 이내 구약식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분으로 특정 브랜드를 런칭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의뢰인과 같은 품목을 파는 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인물은 의뢰인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사용하는 홍보 이미지 및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일궈온 브랜드의 가치에 그대로 무임승차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괘씸한 마음에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사건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브랜드, 캐치프레이즈, 이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내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저작권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장 내에는 상대방이 도용한 저작물(이미지, 문구, 상표)를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의뢰인 상품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겨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업무방해가 성립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이내 구약식 처분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침해 당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