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받고 막연한 걱정이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필요성이 없음을 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여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경고장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막연히 겁을 먹게 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라는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이내 해당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해당 사안이 상대 업체에서 주장하는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 예시 등을 첨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끼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며 안심을 시켜드렸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