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변호사가 해야합니다.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에이앤랩 지식재산 그룹, 그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전문 로펌
우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작권
"SW 저작권 침해 고소당한 업체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3 이상 감액시키고 형사 합의 이끌어내"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
#결과.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김동우 대표변호사
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 당한 쇼핑몰 사업자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통해, 침해 행위 중단 이끌어"
다른 쇼핑몰이 상표권 등록한 본인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어 전문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결과.
쇼핑몰측은 김동우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사항(상호 변경, 동일 상호 판매글 삭제, 재발방지 서약)을 모두 이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달성
김동우 대표변호사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로 경쟁사의 유사 상호 사용을 금지시켜 승소"
서울시 모처에서 약국업을 영위하며 상호에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인근에 매우 유사한 상호로 다른 약국이 개업하며 영업권을 위협받은 의뢰인
#결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여 상호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저작권
"CATIA 불법 복제로 8,000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합의금을 50% 감액"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 IP주소로 인해 적발돼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
#결과.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했음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50% 수준으로 감액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1/6 수준으로 감액"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
#결과.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초 제시 합의금의 1/6수준으로 감액 성공
신상민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들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CCTV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결과.
CCTV 열람의 정당성을 입증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
김동우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퇴사한 연구원 대리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시켜 승소"
전 직장에서 퇴사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폐업이 예고된 상황.
#결과.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뢰인이 취급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SW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누설한 퇴사 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결과.
영업비밀 특정하여 신속하게 고소장 접수하고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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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아드릴 대표변호사입니다.
김동우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IP부띠끄 로펌,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전문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
"대한변협 지식재산권전문, 산업통상자원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은 흔치않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승부사적 기질은 IP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 유선경 변호사
"대형로펌에서의 쌓은 실력을
에이앤랩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
"IP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해결능력
어려운 사건들에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 박현식 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관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IP부띠끄 로펌,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전문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
"대한변협 지식재산권전문, 산업통상자원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은 흔치않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승부사적 기질은 IP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 유선경 변호사
"대형로펌에서의 쌓은 실력을
에이앤랩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
"IP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해결능력
어려운 사건들에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 박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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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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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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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관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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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뉴스 & 인사이트

뉴스

유선경 변호사,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고문변호사는 보훈부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유선경 변호사는 검사재직시절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최근까지는 국가보훈처였으나 지난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2023.08.17

뉴스

신상민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재위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9, 2021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향후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08.11

뉴스

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 사건 추세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최근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크랙’버전을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개의 불법 복제본 당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턱대고 홀로 저작권자 측에 합의 및 대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침해한 저작권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필요 이상의 비용을 주거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데일리시큐 23.6.19. – SW 저작권 침해에 강경해진 저작권자들

2023.06.22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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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고문변호사는 보훈부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유선경 변호사는 검사재직시절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편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최근까지는 국가보훈처였으나 지난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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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재위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9, 2021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입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향후 임기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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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 사건 추세에 대해 데일리시큐에 기고하였습니다.최근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크랙’버전을 사용하다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1개의 불법 복제본 당 수 백에서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최근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고객사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책임을 묻는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턱대고 홀로 저작권자 측에 합의 및 대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침해한 저작권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필요 이상의 비용을 주거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데일리시큐 23.6.19. – SW 저작권 침해에 강경해진 저작권자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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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538-0337
  • 팩스 02-538-4876
  • 이메일 help@an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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