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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Siemens의 NX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최초 합의금 2억 원을 1/5 감축하여 원만한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품 구매와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엔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확인하며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감축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정품구매와 합의금 2억 원에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정품 구매(4,0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초기 합의금 2억 원에서 1/5 감축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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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쏘시스템의 CATIA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합의대행으로 합의금 60% 감축하여 분쟁의 조속한 종결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다쏘시스템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원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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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오토캐드 6copy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2 감액하여 합의 후 고소취하 불송치 처분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원 저작권자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불법복제로 인해 단속된 건수가 총 6개의 카피나 되어 처벌 및 합의금 조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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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오토캐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2 감액하여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오토캐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불법으로 설치한 일명 ‘크랙’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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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솔리드웍스 SW 저작권 침해 피의자 대리하여 상당한 수준의 감액 합의 및 고소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솔리드웍스의 프로그램을 2차례 무단으로 카피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측에서 합의금 및 SW 구매비용까지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고소인측과 컨택을 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카피 구매를 포함한 총 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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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7,000여 만원 감축하여 성공적인 합의대행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솔리드웍스 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는데요. 이에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08-01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최근들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경고장을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물어줘야한다거나, 소송에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저작권자가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니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다른 쇼핑몰에서 사진을 도용하고 있어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특유의 컨셉을 기획하고, 각도, 배경 등 여러 조건들을 설정하여 촬영한 사진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쇼핑몰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저작물에 해댱할 경우 도용하고 있는 쇼핑몰의 도용 행위를 캡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 내용증명,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가 만든 웹툰에 대해 따로 저작권 등록은 받아두지 않았는데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고, 창작한 때에 바로 저작권자로 인정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으나 등록이 없더라도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그 저작물을 창작했는지는 사후에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으므로, 추후에 저작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창작연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웹소설을 불법다운로드 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어 저작권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친고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 출판사가 제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려 합니다.
서적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출판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이 정하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저자로서 출판사와 향후의 서적에 대한 출판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PPT 제작업체인데 소속 직원이 자신이 담당한 프로젝트의 PPT 산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그 업무를 지시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저작물이 법인의 기획 하에 만들어져야 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후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직원과의 근로계약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구체화시키세요.
제 셀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의 프로필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타인의 셀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셀카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얼굴을 무단 도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아직 우리 법제상으로는 형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어렵게 얻은 권리, 지키는 건 쉽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