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변호사가 해야합니다.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에이앤랩 지식재산 그룹, 그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전문 로펌
우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작권
"SW 저작권 침해 고소당한 업체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3 이상 감액시키고 형사 합의 이끌어내"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
#결과.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김동우 대표변호사
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 당한 쇼핑몰 사업자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통해, 침해 행위 중단 이끌어"
다른 쇼핑몰이 상표권 등록한 본인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것을 알게되어 전문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결과.
쇼핑몰측은 김동우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사항(상호 변경, 동일 상호 판매글 삭제, 재발방지 서약)을 모두 이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부 달성
김동우 대표변호사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로 경쟁사의 유사 상호 사용을 금지시켜 승소"
서울시 모처에서 약국업을 영위하며 상호에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인근에 매우 유사한 상호로 다른 약국이 개업하며 영업권을 위협받은 의뢰인
#결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여 상호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저작권
"CATIA 불법 복제로 8,000만원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합의금을 50% 감액"
CATIA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다 IP주소로 인해 적발돼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
#결과.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했음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50% 수준으로 감액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상표/도메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1/6 수준으로 감액"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
#결과.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최초 제시 합의금의 1/6수준으로 감액 성공
신상민 대표변호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들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CCTV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결과.
CCTV 열람의 정당성을 입증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
김동우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퇴사한 연구원 대리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시켜 승소"
전 직장에서 퇴사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폐업이 예고된 상황.
#결과.
전 직장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뢰인이 취급한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영업비밀
"SW소스코드 등 영업비밀 누설한 퇴사 직원 상대로 형사고소"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얼마가지 않아 해당 경쟁사가 동일·유사한 SW를 출시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결과.
영업비밀 특정하여 신속하게 고소장 접수하고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신상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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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찾아드릴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지훈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법관 경력과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으로
의뢰인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정지훈 변호사
"IP부띠끄 로펌,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전문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동우 변호사
"대한변협 지식재산권전문, 산업통상자원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은 흔치않습니다."
- 신상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승부사적 기질은 IP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 유선경 변호사
"대형로펌에서의 쌓은 실력을
에이앤랩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
"IP분야에서 더욱 빛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해결능력
어려운 사건들에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 박현식 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
    •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해군 법무관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지훈 변호사
    김동우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박현식 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서울대학교 법학과
      • ·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해군 법무관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행정법)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박사 수료(행정법)
      •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겸임교수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연세대학교 법학과
      •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주요사례

      학력

      • · 고려대학교 법학과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 ·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 ·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뉴스 & 인사이트

      뉴스

      신상민 변호사, 텔레그램을 통한 입시 교재 불법 유통에 대해 인터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강사의 입시 교재가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가 TV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복제권 및 전송권이나 배포권 침해”, “다운받는 사람들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의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TV조선 뉴스 이낙원 기자] “일타강사 교재 무료로 공유합니다”…텔레그램서 불법 유통

      2024.09.09

      뉴스

      신상민 변호사, 바이라인네트워크와 게임업계 ‘남혐’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최근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남성 비하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한 캐릭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게임사들은 긴급 사과문을 올리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의 의미로 사용하던 집게손가락 모양이 삽입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비공개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게임사들이 외주업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외주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영상 제작 용역계약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컨셉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본래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함시킨 경우 수급인으로서 완전한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A사가 입은 손해(이용자 이탈에 따른 재산상 손해,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23.11.27. – 게임 축제 잘 마쳤는데 웬 날벼락…’남혐’ 연쇄 논란 터져

      2023.11.28

      뉴스

      신상민 변호사, 비즈한국에 LG유플러스 왓챠 간의 기술탈취 분쟁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LG유플러스와 왓챠 간의 기술탈취 분쟁에 대해 비즈한국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최근 국내 유명 통신사 LG유플러스와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왓챠 사이에서 기술탈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과거 인수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왓챠의 UX, UI, 알고리즘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전했는데요.이러한 사안으로 왓챠 측에서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엄격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절차 및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완성된 형태의 상용화된 서비스일 필요는 없으며 알고리즘과 같은 비가시적 기술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갖췄다면 기술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어 주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한국 23.10.13. – 합병 논의하던 LG유플러스와 왓챠가 '기술탈취' 분쟁 벌이는 사연

      2023.10.16

      뉴스

      신상민 변호사, 텔레그램을 통한 입시 교재 불법 유통에 대해 인터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강사의 입시 교재가 텔레그램방에서 무료로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가 TV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복제권 및 전송권이나 배포권 침해”, “다운받는 사람들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게재된 인터뷰의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TV조선 뉴스 이낙원 기자] “일타강사 교재 무료로 공유합니다”…텔레그램서 불법 유통

      2024.09.09

      뉴스

      신상민 변호사, 바이라인네트워크와 게임업계 ‘남혐’ 논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논란에 대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최근 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 영상이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남성 비하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한 캐릭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게임사들은 긴급 사과문을 올리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의 의미로 사용하던 집게손가락 모양이 삽입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비공개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게임사들이 외주업체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외주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적으로 본건과 같은 영상 제작 용역계약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컨셉에 부합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본래의 계약상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포함시킨 경우 수급인으로서 완전한 용역 결과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게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A사가 입은 손해(이용자 이탈에 따른 재산상 손해, 회사 이미지 하락에 따른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23.11.27. – 게임 축제 잘 마쳤는데 웬 날벼락…’남혐’ 연쇄 논란 터져

      2023.11.28

      뉴스

      신상민 변호사, 비즈한국에 LG유플러스 왓챠 간의 기술탈취 분쟁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LG유플러스와 왓챠 간의 기술탈취 분쟁에 대해 비즈한국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최근 국내 유명 통신사 LG유플러스와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왓챠 사이에서 기술탈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기업은 과거 인수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왓챠의 UX, UI, 알고리즘 기술 등 핵심 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전했는데요.이러한 사안으로 왓챠 측에서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엄격한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통상적인 절차 및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완성된 형태의 상용화된 서비스일 필요는 없으며 알고리즘과 같은 비가시적 기술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갖췄다면 기술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어 주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한국 23.10.13. – 합병 논의하던 LG유플러스와 왓챠가 '기술탈취' 분쟁 벌이는 사연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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