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출판사를 상대로한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들은 수험서의 공동저자입니다. 의뢰인들은 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이후 출판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출판권설정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는 우리 의뢰인들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