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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CATIA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정품 구매 없이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성공적인 합의 성립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와 관련한 작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식 버전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아닌 일명 ‘크랙’ 버전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원 권리자 측에게 발각되었고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고소에 의뢰인 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정품 프로그램 구매 및 굉장히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이대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라는 판단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 방법에 찾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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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경쟁업체의 (가)목, (나)목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
우리 의뢰인은 운동 시설을 운영하는 분으로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업체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경쟁업체 측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시비가 걸렸는데요. 심지어 경쟁업체 측에선 해당 용어 사용의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본인들 뿐이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이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영업에 큰 타격을 맞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한 지식재산권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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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의 상표법위반 여부 자문 제공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중, 위 브랜드의 국내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향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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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도메인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