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대리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기입된 위약벌 모두 인용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는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리인의 회사에서 영업/텔레마케팅영업을 하던 직원들(피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퇴사를 하게 되며 직접 동종 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표/도메인

식당업을 운영하는 등록상표권자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수행

우리 의뢰인(원고)은 식당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상표권 등록하였는데 경쟁사가 동일한 호칭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경쟁사의 상표를 확인하며 동일, 유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판단의 원칙에 의한 유사 판례를 토대로 경쟁사의 등록상표는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준 점,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허/직무발명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수행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엔지니어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를 일부 기간동안 실시하긴 했으나 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적, 배타적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 사건에서 5,000만 원 감액하는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기술연구소를 두고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조정신청으로 총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과도한 금액이었기에 감액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신속히 저작권자(신청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정품화 한다는 조건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조정신청 금액인 7,500만 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배상금 약 3,400만원 낮춰 합의 성공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며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소위 ‘크랙’버전이라고 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이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의뢰인의 IP와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었고, 저작권자로부터 4천만원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작권

유사문서 공격행위 등을 행한 경쟁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된 환불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측에서 의뢰인이 광고 목적으로 창작한 게시글을 복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경쟁사측의 행위는 유사문서 공격행위, 허위신청서 게시행위 등에 해당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로 인해 의뢰인이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