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SW프로그램 용역계약 분쟁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고 미지급 잔금청구를 인용받아 승소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용역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발 및 납품, 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등의 핑계로 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금지 청구를 진행하여 잔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계약서 내 약속된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여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공정률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관련 구성원

신상민
신상민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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