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오토캐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불법으로 설치한 일명 ‘크랙’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웠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경위 및 기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개수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적당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과 접촉하였는데요. 나아가 끈질긴 신상민 변호사의 설득 및 노하우를 통해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던 손해배상금에서 50% 수준을 감액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