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이었습니다.
이에 원 저작권자의 고소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불법복제로 인해 단속된 건수가 총 6개의 카피나 되어 처벌 및 합의금 조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에 막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 전문)는 신속하게 원 저작권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원 저작권자 측은 초기엔 합의 금액 조율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완고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노하우 및 끈질긴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이윽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최초 요구 금액보다 1/2 수준 감액하여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후 고소취하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