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의뢰인의 기업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다쏘시스템의 카티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원 저작권자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2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저작권자 측의 요구대로 무조건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구상하여 합의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이내 원 저작권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은 감액이 불가함을 완고하게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 및 합리적인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수차례 제시한 결과 이윽고 감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기존 청구 금액의 60%에 이르는 금액을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약 1억원 수준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