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Siemens의 NX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최초 합의금 2억 원을 1/5 감축하여 원만한 합의 성립

사건 결과 :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NX프로그램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품 구매와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기엔 어려웠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해당 내용증명을 확인하며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부분을 다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액을 감축하면서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저작권자에게도 합리적인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초기 저작권자가 요구한 정품구매와 합의금 2억 원에서 별도의 합의금 없이 정품 구매(4,0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초기 합의금 2억 원에서 1/5 감축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