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기계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 중 솔리드웍스 사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적법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다운로드 및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는데요. 이에 너무 과도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우선 신속하게 상대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 및 합의 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모두 정품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과도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끈질기게 상대 측을 설득 및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였는데요.
이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노력에 기존 청구 받았던 1억 5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7,000만원을 감액하여 8,000여 만원 수준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