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은 식당업을 영위하며 상호를 상표권 등록하였는데 경쟁사가 동일한 호칭의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경쟁사의 상표를 확인하며 동일, 유사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판단의 원칙에 의한 유사 판례를 토대로 경쟁사의 등록상표는 의뢰인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오인 및 혼동을 준 점, 이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 침해의 요건을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