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원고)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된 환불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측에서 의뢰인이 광고 목적으로 창작한 게시글을 복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사측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경쟁사측의 행위는 유사문서 공격행위, 허위신청서 게시행위 등에 해당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피고로 인해 의뢰인이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