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제작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에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이모티콘과 고소인의 이모티콘을 비교하였고 두 이모티콘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완전히 똑같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