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인데 불상의 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학원 온라인 강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원 측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묻기 위해 연락해 왔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민사상 및 형사상 예상 결과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합의 성립이 중요한데, 고소인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의 적정 여부, 고소인과 합의 협상 시 대응방안, 형사처벌 시 수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