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5년간 특정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하여 상표권 등록도 마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대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 전담그룹에 구제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정인이 보유한 상표권이나 영업표지를 도용하여 유사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청취한 후, 대기업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의 방안,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