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자인데,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H사로부터 의뢰인의 C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을 자문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의뢰인이 사용한 것은 해당 서체가 들어간 CI 이미지 파일이었을 뿐, 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받는 등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H사에 대해 취할 태도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고,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