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 쇼핑몰의 사진을 원고의 동의없이 부단으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김동우, 유선경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최초에는 해당 사진들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원고의 사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으로부터 해당 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모든 사진을 삭제처리하고,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5%를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피고(의뢰인)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