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전문 플랫폼 어플을 개발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어플의 상용화에앞서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물론, 관련 컴플라이언스 사항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화상미팅 등을 통하여 해당 어플의 수익구조 및 운영 방식, 주된 서비스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추가 리서치를 통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당 어플의 출시를 위해 필수적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 자문업무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관련 법률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사항 및 관련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어플 운영주체인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초 계약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회원의 탈퇴 및 계약 종료, 회원의 금지사항, 서비스의 내용 및 대금결제 등을 포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약관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법적 노하우 이외에도,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당 서비스 전반에 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서비스 로그인 방식 및 회원정보 수집형태,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및 목적, 제3자 제공 또는 취급위탁 유무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형태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갈수록 중요해져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