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A사와 콘텐츠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A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정산 등에 대한 법적 이슈가 해소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 업무에 착수한 현황과 결과물의 일부를 A사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결과물을 검토하여 저작권법 상 명백한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을 먼저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계약해지의 근거와 원인, 계약관계 종료 시의 저작권 귀속 및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한 정산 등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A사에 우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