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안에 관한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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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회사는 근래에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뒤 자사의 내부 기밀자료들을 빼가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는바, 고소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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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공격(고소인 대리)과 방어(피의자 변호) 양자를 모두 다수 수행해본 경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소 진행을 위해 어떤 증거와 법리가 필요한지, 현재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승산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의견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 주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고소인에게 요구하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이직한 직원이 처벌될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응방안을 제공받은 뒤, 혹시 문제될 수 있는 weak point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사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