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기출문제 관련 서적을 제작한 저작권자로 해당 서적을 두고 A교육기업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A교육기업에서 보내온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김현정 변호사는 해당 양도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적정한 양도대금 책정, 계약기간 설정 여부 등의 조항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김현정 변호사의 법리 검토 후 수정한 계약서를 A교육기관에 제시하였고, 추후 이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체결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