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경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10년 넘게 관련 서적을 집필해 오면서 유명한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출판권 설정계약 관계를 맺어왔던 출판사와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출판사는 출판권 설정계약에서 서로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의 위반을 각기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문제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한 해석이 어떠한지 안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저작자의 원고 인도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② 출판사의 인세 지급시기와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③ 저작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양도가 허용되고 그 위반 시 제재조치는 어떠한지 등 문의에 대해 저작권법 기타 출판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서적에 관한 저작권 및 출판권에 관한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의 해석과 분쟁 발생 시 대처방안에 관한 원스탑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