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몇 년 전 토렌토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집 주소가 특정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IP 추적으로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 및 공중송신한 행위로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원활한 합의를 위한 요령과 방식에 대해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컨설팅해 드렸고, 정상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