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SW 저작권 침해 고소당한 업체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1/3 이상 감액시키고 형사 합의 이끌어내

사건 결과 :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대표로 회사 사무실 및 다른 장소에서 3개의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 및 사용하여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측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처음 고소인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김동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금을 1/3 감액시킴과 동시에 민형사상 합의까지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