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건설기계 제품에 관한 등록상표권자로, 경쟁업체에서 동일 상표를 동종 제품에 붙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 동일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쟁업체는 곧바로 에이앤랩에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가 대리하여 천만 원 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사건을 의뢰받은지 단 2주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 잘못을 시인 받은 것은 물론 원하던 합의금까지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11년이 넘게 활동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상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고려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