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 :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및 마케팅 비용까지 지급 주문!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귀금속 관련 상표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상표사용권 부여 및 마케팅 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우리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범위를 벗어난 제품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가 계속 불어나던 의뢰인은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1.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할 것
2.피신청인의 행위가 계약위반 행위임을 입증할 것
3.적절한 상표사용료 및 마케팅비용, 위약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것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방안을 고심한 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3가지 내용을 모두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상표실시료, 마케팅 비용,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분쟁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을 최후의 보루이며, 그 전에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으니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