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며 등록한 상표를 타 업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빠르게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단계에서 법조인의 꼼꼼한 조력을 받아 최종적으로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스포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 해당 협회의 이름과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운영 중인 협회와 정식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용 허락을 해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기업이 의뢰인의 협회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이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펼쳐 이를 막고자 한 의뢰인은 지식재산권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구체적인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 전문 인증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피고소인이 침해 사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권리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빠르게 막고 피고소인 측의 영업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등록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소인이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3)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라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상표 등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현재 피고소인의 상표 무단사용으로 사업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소장에 서술하며 피고소인을 엄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는 빠르게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몇 차례 보완수사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법리적으로 잘 대응하여 빠진 혐의 없이 전부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를 침해한 피고소인 측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