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마스터캠(MasterCam)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CNC소프트웨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에게 검찰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설치 후 사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작권법위반인지 판단하였고, 유사 사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이 해당 수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사 대응법에 대해 자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