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등 행정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나 과장 등의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공정위 조사 절차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을 받았는데 근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할청이 등록취소를 하고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 사전통지서에는 추후 부과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받은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분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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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인 이용약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별 플랫폼의 특수성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 용어 정의,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무와 권한, 이용료의 지급 및 환불, 계약의 해제, 면책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수정한 개별 이용약관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이용자에게는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품질개선 및 DB 확충을 위해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해 웹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크롤링”을 이용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많습니다. 신규 사업자로서는 이미 집적된 정보를 크롤링하여 활용하고, 이를 서비스 분석 및 사업 확장에 이용함으로써 초기에 플랫폼을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사가 수집한 DB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및 판례는 데이터베이스(DB)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DB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웹크로링을 통해 타사의 웹DB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