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스타트업으로 자사가 출원하여 최근에 최종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의견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특허권은 상품의 수입, 주문, 배송, 관리에 관한 솔루션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에 관한 BM특허로, 경쟁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대한변협 등록 지재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①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을 분석하여 권리범위를 검토한 후 ② 경쟁사의 영업방식과 특허권을 대조하여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③ 특허법에 따른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법적 근거와 함께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해당 특허로 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특허권을 주장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률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