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 기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고자 했는데,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 기타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퇴사 전 담당업무가 무엇인지, 제작 예정인 강의자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전 회사에서의 업문자료도 포함되는지, 동종업체와 이전 회사의업무 관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제반 법령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특히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자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