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IT업체로서 가정 및 회사에서의 보안 시큐리티 솔루션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용약관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용약관 자문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한 뒤 사업 영위에 하자가 없도록 개별 이용약관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종료 사유, 서비스 유지에 관한 회사의 의무사항, 개인보호 정책, , 지식재산권 귀속, 손해배상 사유 등 사업에서 빈번히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추가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