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 : 특허권 침해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증명 제공!
사건의 경위 : 우리 의뢰인은 IT기술 개발 솔루션 기업입니다. 의뢰인은 A사에게 솔루션 기술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를 이행하던 중 A사가 우리 의뢰인의 기술을 그대로 도용하여 개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술의 특허권자로 A사의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피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허기술과 A사가 개발한 기술의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항에 대한 분석과 실제 주요 작동 현황 등을 확인하여 두 기술간 유상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사의 행위는 명백한 특허권침해 행위라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산정하여 특허권침해 금지는 물론 손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구성원 한마디 : "특허권 침해는 실제 특허권자라도 그 유사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기술에 법률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