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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시큐리티 솔루션 서비스의 이용약관 수정 및 검토 자문업무 제공
의뢰인은 IT업체로서 가정 및 회사에서의 보안 시큐리티 솔루션 시스템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용약관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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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무단 삭제한 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A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게시글들을 작성하여 회사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에 몇 가지 게시글을 삭제하였는데, 퇴사 몇 달 후 A회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그 대응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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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SOLIDWORKS CAD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금 1/2 감액하여 불기소 결정
우리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는 분이셨는데, 한 직원이 회사 내 컴퓨터에 USB를 사용하여 소위 ‘크랙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CA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설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OLIDWORKS 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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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직무발명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된 것을 이용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로 특허 명의를 임의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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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로 경쟁사의 유사 상호 사용을 금지시켜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서울시 소재 약국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약사입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의뢰인의 상호와 영업표지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며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영업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